외국인 기업체도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체결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다
【 질 의 】

미국 ○○건설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코자 하는데 위 미국 민간회사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한국 노동법은 치외법권을 향유하는 주한외국군, 외국 정부기관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따라서 외국상사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