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주체 관리 기간 중의 관리 직원들에 대한 고용 승계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질 의 】

사업 주체 관리 기간 중에 의무 관리가 종료돼 새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가 새로운 관리 직원으로 구성해 관리 주체를 운영하고자 함.

사업 주체 관리 기간 중의 관리 직원들에 대한 고용 승계 의무가 있는지 여부.

【 회 시 】

1. 귀하가 관리 형태 변경에 따른 고용 승계 의무와 관련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일반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 주택 관리의 관리 형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고용이 승계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택 건설 업체(사업 주체)의 의무 관리 기간이 종료돼 입주자 대표회의가 자치 관리하기로 한 관리 형태의 변경이 관리 업무의 동질성을 유지한 채 단순히 사업 주체의 변경에 불과하다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기존 관리 업무 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