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기준없이 감원조치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 질 의 】

객관적 기준없이 감원조치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 회 시 】

1. 근로자의 태업이 정당치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용자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사교섭에 성실히 응할 자세를 갖추고 노사화합을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음.

2. 객관적 기준에 따른 감원조치의 일환으로 해고하였다는 근거가 없는 한, 경영상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