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
|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 |||||
| 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 |||||
| 인사말 | |||||
| 48 | 부당해고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 | 정보보호관리자 | 2021.02.13 | 2 | |
| 47 | 업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정보보호관리자 | 2021.02.13 | 1 | |
| 46 | 해고부당 징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구제명령의 이행이 위법 ․무효 | 정보보호관리자 | 2021.02.13 | 3 | |
| 45 | 간질환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없으면 인정못한 | 정보보호관리자 | 2021.02.13 | 2 | |
| 44 | 근로기준법에 연장수당 지급의무가 없더라도 당사자가 약정한이상 지급해야한다 | 정보보호관리자 | 2021.02.13 | 2 | |
| 43 | 산재로 인한 절망감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정보보호관리자 | 2021.02.13 | 2 | |
| 42 | 업무상입은 진폐증과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것이고 따라서 업무상 재해에 | 정보보호관리자 | 2021.02.13 | 4 | |
| 41 | 상병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있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할수있으므로 이사건 | 정보보호관리자 | 2021.02.13 | 2 | |
| 40 | 퀵서비스 배달업체의 오토바이 배송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 정보보호관리자 | 2021.02.13 | 5 | |
| 39 | 간질환도 공무상 질병에 해당 | 정보보호관리자 | 2021.02.13 | 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