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신고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사건 2011구합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원고 : ㅇㅇ 운수노동조합
피고 : 수원시장
변론 종결 : 2011. 6. 23.
판결 선고 : 2011. 6. 30.
결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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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신고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사건 2011구합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원고 : ㅇㅇ 운수노동조합
피고 : 수원시장
변론 종결 : 2011. 6. 23.
판결 선고 : 2011. 6. 30.
결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