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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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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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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
노조결성 움직임을 알고, 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한 폐업신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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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
사용자의 지나친 인사권 남용으로 인정,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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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
고용문제와 관련한 유인물을 제작 노조에서 배포한 일을 이유로 징계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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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
정직될 자가 해고된 것이라면, 이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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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
교통사고들을 이유로 징계절차 없이 징계면직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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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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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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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
2일간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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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
노조 임원 선거시 관리부장이 특정후보지지 발언을 한 것은 노조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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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
소정의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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