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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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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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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비추어 사용자의 인사권남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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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
신청인의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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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
징계해고 절차의 정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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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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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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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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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
객관적 기준없이 감원조치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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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
교육청과 교원노조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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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
단시간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도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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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
정년퇴직 이후에 재고용된 고령자에게도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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