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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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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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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
여성근로자의 결혼을 이유로 사직(권고)은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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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
근로기준법 제10장에서 규정하는 기숙사의 의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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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
근로자는 임시공이나 상비공의 구별없이 일률적으로 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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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
작업장 내에 대기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작업장 전체가 대기장소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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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
유족보상, 장사비, 일시보상은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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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
근로기준법 위반사건은 형사사건이므로 피해 당사자는 물론 그 범죄사실을 인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고발하여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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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
일반직 사무직원을 직제변동에 의하여 도저히 담당하지 못할 타업무에 전직시키는 행위의 정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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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
각 하역회사에 최소한도 10명 내지 60명의 상시 노무자가 있을 때 근로기준법의 적용한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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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
회사 사택에 입주하지 않은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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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
근로기준법 제42조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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