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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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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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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
해외 근무중 발병된 만성 재발성 피부질환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상 재해를 판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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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
사법서사합동사무소는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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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
통근 열차 이용중 당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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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
법인을 해산하고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다면 신규성립 조치하고 일반요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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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
지방잡급직원의 퇴직금에 관하여 특칙이나 근로기준법의 적용배제를 하고 있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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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
공장을 건설중에 있는 때에는 그 본사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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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
여행알선업은 운수창고통신업에 분류되고 있으므로 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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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
주휴일 전후하여 월차유급휴가사용시 유급주휴일은 월차유급휴가일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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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계약갱신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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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
만일 사용자가 노조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시 단체협약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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