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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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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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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
산별노조 지부ㆍ분회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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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
대기 시간 중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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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
임원 1명이 2개의 임원직책을 겸직하는 경우라도 의결정족수에서는 1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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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
근로계약 체결시 포괄임금제를 약정한 것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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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근무복이 복리후생비에 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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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
근로계약체결시 근로개시일만 정하고 근로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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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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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에 제3자가 근골격계질환 건을 신고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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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
장해 등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정에 해당하는 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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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
협약 유효기간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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