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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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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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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
임금피크제 적용중 회사사정으로 퇴직한 경우, 재직중이던 기간에 대하여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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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
노동조합에 대한 조건부 폐업예정의 통보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의 예고’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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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
훈련생이 해외 출국기간에도 출석한 것으로 기재한 사실을 모르고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이 거짓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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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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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
요양 중 보조기(휠체어) 구입비용 청구를 승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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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
배뇨장애와 발기부전이 요양 상병 또는 치유 과정에서 발병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본 추가 상병은 업무상 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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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
연봉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이는 연봉적용을 위한 기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계약종료통보는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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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
임신초기의 유산의 위험성과 허리통증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잘못은 있더라도 사용자가 원격지로 부당전보발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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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
근로자(재심피신청인) 주장 요지와 사용자(재심신청인)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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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
사고의 상대방게게도 과실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그동안의 행실을 고려할 때 사고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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