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661 임금피크제 적용중 회사사정으로 퇴직한 경우, 재직중이던 기간에 대하여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660 노동조합에 대한 조건부 폐업예정의 통보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의 예고’에 해당하는지
659 훈련생이 해외 출국기간에도 출석한 것으로 기재한 사실을 모르고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이 거짓 그 밖
658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지
657 요양 중 보조기(휠체어) 구입비용 청구를 승인한 사례
656 배뇨장애와 발기부전이 요양 상병 또는 치유 과정에서 발병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본 추가 상병은 업무상 상병
655 연봉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이는 연봉적용을 위한 기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계약종료통보는 해고
654 임신초기의 유산의 위험성과 허리통증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잘못은 있더라도 사용자가 원격지로 부당전보발령한
653 근로자(재심피신청인) 주장 요지와 사용자(재심신청인) 주장 요지
652 사고의 상대방게게도 과실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그동안의 행실을 고려할 때 사고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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