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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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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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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
음주상태 후 주행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리다 사망하였다면 유족보상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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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위와 같은 경우 노동조합 명칭을 ○○광산 노동조합에서 △△광산 노동조합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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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
광업권이 일부분할 이전되어 고용이 승계된다면 노조는 명칭 변경만으로 존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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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
단위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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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
노동조합지부는 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동조합 자체 규약에 의거 설치되는 산하기관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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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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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
노조전임임원의 신분은 사용종속관계가 계속되는 한 일반종업원과 동일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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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
타인이 경영하던 광산을 매수한 때에는 그 사업이 폐지된 것이 아니므로 보험관계는 소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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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
근속연수 1년 미만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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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
응급치료비를 사업주가 지불하였더라도 병원이 청구하고 사업주에게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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