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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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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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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쳐 가불영수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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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
법인이란 법인 그 자체로서 법인에 대한 벌칙은 벌금형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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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
도급계약서상 산재보험료가 계상되지 않은 공사는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계약상 문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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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
해외취업 중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인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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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
야간근무자가 주간에 예비군훈련 후 야간에 근로제공했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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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
임대중기회사의 장비요원을 가해했다면 구상권행사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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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방법원의 민사패소에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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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
항운노조에서 냉동창고업체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경우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및 중개업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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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
수협중앙회지부가 작업의 지시, 감독, 임금지급 등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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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되었을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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