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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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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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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
가족수당을 무주택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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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
수습기간,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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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
위탁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근로자에게 작업을 지시ㆍ감독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사용상태가 분명한 때는 상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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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
고용노동부-보조금 반환 징수시[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등의 부가 가능 여부(안건번호 10-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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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
제조업체에서 목창호를 제작하여 설치까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업으로 적용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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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
철도신설에 따른 토목공사의 사업은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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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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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
주휴일을 제외한 국경일 및 기타 공휴일의 휴일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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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일정요건 충족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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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
숙식시설 제공은 복지후생적 현물급여로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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