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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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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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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노조원의 권리를 노사간의 협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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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노동조합의 목적과 내부적 통제의 범위를 이탈해서 취업제한까지 관여하는 규약은 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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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해산된 전 노동조합의 부채를 새 노동조합이 반드시 인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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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식품위생협회중앙회 전국요식업조합은 사용자단체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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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인사권 있는 업무계장은 노동조합법 제5조의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는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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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고용 및 해고권을 갖는 저인망어선의 선장은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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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노조가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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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강행법규에 위반될때 단체 협약조항은 그 조항에 한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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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강행법규에 위반한 단체협약조항은 그 조항에 한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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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사업장을 이탈하여 타사업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사적행위로 이탈하였다면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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