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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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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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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회의종료 후 귀가도중 고혈압증 뇌일혈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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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유일단체교섭조항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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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업체도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체결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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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민간단체인 노동상담소는 노동분쟁의 중재역할을 할 수 없으나 조사, 연구 기타 상담 등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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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근로시간외 음주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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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한국조폐공사의 임직원은 공무원과 같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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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교통강생회의 본부계장 및 지방사업소 주임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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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재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이 기간내에 구두 또는 서면상의 청구를 한 경우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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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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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화물호송도중 열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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