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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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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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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쟁의기간중 근로자에 대하여 임의소환은 가능하나 구인을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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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휴업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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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지역산별노조 근로시간면제자 급여를 소속된 업체들이 분담지급 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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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무급 노조전임자의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시간 및 단체교섭시간 유급처리 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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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파업시 약정 유급휴일의 임금지급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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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노조전임자의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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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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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일반조합원의 상시 급여보건 및 교섭시간과 무관하게 임시전임으로 급여보전 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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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파견 근로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신청’은 사용사업주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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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공사의 사법처리 대상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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