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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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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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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기간의 단절없이 직류변경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합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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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는 유리한 임금체제 변경은 전체적으로 보아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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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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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최종 3개월간 급여가 현저히 높아진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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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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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근로자파견업체간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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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일방적 호봉책정 기간 제외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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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평균임금 대상금품에 산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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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내부기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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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일당 임금에 포함시킨 내용의 근로계약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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