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공지 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공지 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공지 [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file
공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공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공지 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공지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공지 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공지 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공지 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공지 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공지 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공지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공지 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공지 인사말
공지 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공지 인사말
공지 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공지 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공지 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공지 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공지 [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1431 해외파견자의 국내사업장 소속 여부 질의
1430 가스충전소의 총괄 책임자인 소장이 사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1429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훈련과정을 결석한 경우
1428 근로자 인정 여부 질의
1427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1426 노사협의회규정의 제개정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인지
1425 인사노무관리는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행할 경우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
1424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도과된 무상 하자보수공사시 보험가입자 질의
1423 건설용리프트 운전원을 배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1422 계산착오로 인한 개산보험료 일부 미납상태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1421 행정관청은 노조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산 등을 명령할 수 있
1420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효력을 잃는다
1419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후에도 규범적 부분은 신단체협약 체결시까지 유효하다
1418 재하도급 C공업사에 고용되어 작업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인 B건업사가 원수급인이 된다
1417 실제 착공 이전에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산재보험 성립태만으로 인한 보험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1416 운전기사가 친구에게 대리운전케하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1415 비디오테이프를 제작ㆍ촬영ㆍ보급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오락 및 문화예술서비스 사업이다
1414 기본급 없이 실적급을 받는 석공이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1413 가산연차휴가는 2년 이상 계속근로자로서 연간소정일수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된다
1412 특정월에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동 유급휴가일을 결근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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