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현행 노동법 일람표<1>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0.26] [법률 제10965호, 2011.7.25, 일부개정]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12.27] [고용노동부령 제72호, 2012.12.27, 타법개정]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11.1] [대통령령 제24155호, 2012.10.29, 타법개정]
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 2010.7.5] [법률 제10339호, 2010.6.4, 타법개정]
5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2.2.9] [고용노동부령 제48호, 2012.2.9, 타법개정]
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1.1.13] [대통령령 제22622호, 2011.1.13, 일부개정]
7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 2010.7.5] [법률 제10339호, 2010.6.4, 타법개정]
8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시행 2010.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7.12, 타법개정]
9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1.12.19] [고용노동부령 제42호, 2011.12.19, 일부개정]
10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2.12.5] [대통령령 제24221호, 2012.12.5, 일부개정]
1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2.12.5] [고용노동부령 제68호, 2012.12.5, 일부개정]
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9.1] [법률 제11141호, 2011.12.31, 타법개정]
1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7.1] [고용노동부령 제60호, 2012.6.29, 일부개정]
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9.2] [대통령령 제24076호, 2012.8.31, 타법개정]
15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2009.1.7] [법률 제9336호, 2009.1.7, 제정]
16 고용보험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74호, 2012.2.1, 타법개정]
17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27] [고용노동부령 제72호, 2012.12.27, 타법개정]
18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3.1.1] [대통령령 제24155호, 2012.10.29, 타법개정]
1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0.7.5] [법률 제10339호, 2010.6.4, 타법개정]
2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2.9] [고용노동부령 제48호, 2012.2.9, 타법개정]
2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3.30] [대통령령 제22795호, 2011.3.30, 일부개정]
22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 2011.7.25] [법률 제10966호, 2011.7.25, 일부개정]
23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2.10.10] [고용노동부령 제67호, 2012.10.10, 일부개정]
24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2.8.22] [대통령령 제24062호, 2012.8.22, 일부개정]
2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8.24] [법률 제10699호, 2011.5.23, 타법개정]
2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12.27] [고용노동부령 제72호, 2012.12.27, 타법개정]
2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12.14] [대통령령 제23376호, 2011.12.14, 일부개정]
28 공인노무사법 [시행 2010.11.26] [법률 제10321호, 2010.5.25, 일부개정]
29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2.2.9] [고용노동부령 제48호, 2012.2.9, 타법개정]
30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시행 2012.5.1]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5.1, 타법개정]
3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7.5] [법률 제10339호, 2010.6.4, 타법개정]
3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12.27] [고용노동부령 제72호, 2012.12.27, 타법개정]
3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12.14] [대통령령 제23375호, 2011.12.14, 일부개정]
3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 2010.7.5] [법률 제10339호, 2010.6.4, 타법개정]
35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13.1.1] [고용노동부령 제71호, 2012.12.21, 일부개정]
36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시행 2012.5.1]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5.1, 타법개정]
37 근로감독관규정 [시행 2010.10.27] [대통령령 제22465호, 2010.10.27, 전부개정]
38 근로감독관증규칙 [시행 2011.12.1] [고용노동부령 제37호, 2011.12.1, 일부개정]
39 근로기준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70호, 2012.2.1, 일부개정]
40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27] [고용노동부령 제72호, 2012.12.27, 타법개정]
41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12.8.2] [대통령령 제23946호, 2012.7.10, 타법개정]
4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2012.9.2] [법률 제11461호, 2012.6.1, 타법개정]
43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2.8.2] [고용노동부령 제61호, 2012.7.30, 일부개정]
44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2.8.2] [대통령령 제23840호, 2012.6.5, 일부개정]
45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시행 1994.3.9] [법률 제4738호, 1994.3.9, 일부개정]
4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 2012.9.2] [법률 제11461호, 2012.6.1, 타법개정]
4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시행 2012.7.2] [고용노동부령 제57호, 2012.6.8, 일부개정]
4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2.7.22]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2.29, 타법개정]
4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0.7.5] [법률 제10339호, 2010.6.4, 타법개정]
50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2.9] [고용노동부령 제48호, 2012.2.9, 타법개정]
5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7.12, 타법개정]
5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67호, 2011.7.25, 전부개정]
5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2.7.27] [고용노동부령 제63호, 2012.7.27, 전부개정]
5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2.7.26] [대통령령 제23987호, 2012.7.24, 전부개정]
5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8.2] [법률 제11273호, 2012.2.1, 일부개정]
5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7.7.1] [노동부령 제277호, 2007.6.29, 제정]
5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8.2] [대통령령 제23852호, 2012.6.12, 일부개정]
5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9.2] [법률 제11461호, 2012.6.1, 타법개정]
5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12.27] [고용노동부령 제72호, 2012.12.27, 타법개정]
6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8.2] [대통령령 제23946호, 2012.7.10, 일부개정]
61 노동위원회법 [시행 2010.7.5] [법률 제10339호, 2010.6.4, 타법개정]
62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시행 2012.1.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타법개정]
63 노동위원회법시행규칙 [시행 2012.12.27] [고용노동부령 제72호, 2012.12.27, 타법개정]
6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10.1.1] [법률 제9930호, 2010.1.1, 일부개정]
6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27] [고용노동부령 제72호, 2012.12.27, 타법개정]
6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시행 2012.1.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타법개정]
67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0.5.25] [법률 제10318호, 2010.5.25, 제정]
68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4.16] [대통령령 제23729호, 2012.4.16, 일부개정]
69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2012.2.1] [법률 제11275호, 2012.2.1, 일부개정]
70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10.12.31] [고용노동부령 제14호, 2010.12.31, 일부개정]
71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12.8.2] [대통령령 제23838호, 2012.6.5,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