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질 의 】

단체협약의 효력 발생은 체결일부터인지 또는 신고일부터인지 여부.

【 회 시 】

단체협약은 효력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그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34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2항)에 의한 신고여부가 효력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