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동체 무너뜨리는 차등성과급 폐지하라"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021 차등성과급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전교조는 "올해로 도입 20년이 된 교원상과급제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의 질 개선, 교직 사회의 사기 진작이라는 목적을 이루기는커녕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일률적 기준으로 교육의 효과를 재단하고 교사를 줄 세워 3등급을 매기는 제도 앞에서 교사의 자존감은 떨어졌고 구성원 간에 협력 대신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이 자리 잡았으며 교육공동체가 무너졌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더구나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 교사들은 수업과 방역을 모두 감당하면서도 교육과 학교의 본령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의 정도를 일률적으로 평가해 차등을 둔다면 교육공동체가 흔쾌히 위기 극복의 노력을 지속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전교조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올해 개인 성과급을 100% 균등지급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며 "이는 성과상여금 폐지와 수당화가 교육계 전반의 공통인식임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4일 올해에 한해 개인 성과급을 100% 균등지급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개정을 요구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 현장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웠기 때문에 기존의 다면평가를 측정하기 곤란할뿐만 아니라 전 교원이 코로나19 방역과 교육활동에 헌신했음에도 차등을 둘 경우 학교 현장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